경기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을 동결한 것은,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동안 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이같은 노력은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아동, 장애인, 노인)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량 또한 인당 60리터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요금으로 쉽사리 인하할 성격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게 최선책이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파주/김순기 기자

김순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