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외신인도 관리'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한 축으로 꼽았다. 여기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로 자본·기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먼저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기존 제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활한 외환 유입과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완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외국환은행 거주자 대상은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지통화 직거래 제도(LCT) 활성화를 통해 무역거래 시 달러 환전 없이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외환스왑은 현재 500억달러 한도를 650억달러(+15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현 2024년말에서 2025년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금 수급 개선과 건전성 제고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힘을 쓸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은 외화 RP 매입, 외화 대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시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은행권 LCR 규제 비율 환원(97.5%→100%, 2025년~) 등 개별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 대응 노력과 정책 기조를 충분히 전달하고 연초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시장 인프라를 정비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증가분 등) 저율 분리과세, ISA납입한도·비과세한도확대, 국내투자형ISA(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신설 등 4가지 인센티브를 담았다.
또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기반을 위해 투자자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성과 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현 238개)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합병·분할 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 규정 신설 등 일반 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잔고 공시 확대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대상·체계·전략 등 전반적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대 프로젝트는 인프라구축과 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야간거래 활성화 등이다.
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본과 기술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한도·국비 분담 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2025년 현금 지원 예산 2000억원 최대한 집행으로 적극 지원하고, 세제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소세, 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이외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자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하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수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해 신·증설 투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