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경제협력·통상 현안 등 점검 및 대처"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 투자자 어려움을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 심리 위축을 우려하면서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경제, 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시켜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대처한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반도체와 항공, 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과 건설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낸다. 또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도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 목소리를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우리 경제 저력을 믿고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간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