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3개 기관이 이해관계가 잘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공조본으로 합쳐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더라도 나중에는 공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인해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경찰·검찰·공수처의 3파전 양상이었다. 여기에 군검찰과 군사경찰까지 포함되면 5개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실제 각 수사기관은 앞다퉈 수사를 벌이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문제를 일으켜 우려를 낳았다.
가령 검찰이 이번 계엄사태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경찰이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검찰과 공수처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공조본 출범은 수사기관을 질서 있게 정리해 단점을 보완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현재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는데, 여기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려졌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각자 꾸린 팀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공조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조본은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계엄사태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과 협력 관계는 또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