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들의 복귀 유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복귀하는 전공의의 입영 연기,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내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으로 내년 3월부터 근무·수련할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게 되며,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의 수련 후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우선 복지부는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특례를 적용해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 또한 거론했다.
전공의들은 애초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예외 적용 시 2∼4년차 전공의들도 내년 3월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이 모집 때도 이러한 수련 특례가 적용된 바 있다.
또한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는 건 특례 없이도 가능하지만, 복지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현시점에서 특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표명할 경우엔 입대 시기를 연기해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현장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