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가 지난 21일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성복지구 기반시설 중 클라시엘 인근 보도 육교와 관련한 사항은 공동주택과에서 주관해 처리할 것을, 건축과에는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발생(동천동 한화포레나 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개발구역과 상현동과의 접근성 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용의 준수를 강조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정책과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경찰대부지) 사업 인접지인 언동초, 언동중 인근의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방안 검토를, 공동주택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기흥 다목적체육시설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의 미래적 가치를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계획 시 지하보도 설치 등 인접 구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율 감소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가칭)용신고가 금년 12월 착공해 적기에 개교(2026년 3월 예정)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주택정비과에는 당초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 내용 중 공공보행통로 등 사후관리(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현업 종사자는 제척하도록 건축 조례 개정 등의 검토를, 공공건축과에는 공사 관리·감독 중인 공사현장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시민안전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검토를 요청했다. 미래도시과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립된 국지도 23호선 지하차도 공사 비용 부담을 개발이익금이 아닌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상하수도 등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공동주택과에 주택건설사업 등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시 의제 처리 거부는 행정편의주의이므로 향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