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3호를 통해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정책 중장기계획은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된 구조를 보였다.

특히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중장기계획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계획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계획 신설을 억제하고, 각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관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중장기계획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재검토하고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중장기계획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적 조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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