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교육청 국별 심사를 통해 심도있고 집중력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분리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을 사안별로 세밀하게 살피고, 조치결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제출된 자료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상세히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년에 실시한 교육활동보호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응답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대응 전담팀, 1교1변호사 사업 등을 점검하며, 1교1변호사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 AIDT 도입 준비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및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를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5년 도입 예정인 AIDT와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임차료, 숙박비 등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 연수비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AIDT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기 과의존 심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학교 전산망 구축, 교사 행정업무경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AIDT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미충족 상태이지만,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채용 이후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및 휴게시간이 교원과 달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예방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과 대전A고 학생인권침해 피해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해든학교가 외곽 지역에 설립되어 장애아동들의 통학 시간이 85분에 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대책 또한 미흡하다며 질타했다. 또한 해든학교 학생들의 절반이 서구와 유성구에서 통학을 하고있는 만큼 통학거리를 고려한 학교 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지역 안배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동부 지역 학생들에 대한 추가 안배를 요구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와 관련해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의 어린 학생들이 마약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해야한다며, 교육청에서 마약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작년 4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1년에 1시간의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 조례 내용들의 조속한 추진 등을 통해 학생들이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범죄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이를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에 대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유관기관에 협력을 구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관설립 추진상황과 관련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의회와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매년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결국 학생들이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후하게 준 것이라면 이는 성적조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평가관련 학교 자체 조사, 교사 연수 및 컨설팅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방지 프로그램과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가해학생에 비해 피해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도나 만족도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등을 통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을 대전시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과 연계‧협업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