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김천 혁신도시 로제니아호텔에서 도내 22개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도시계획 분야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도시계획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창의와 혁신이 어우러진 도시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도시계획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첫 강의를 맡은 이일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간 설계가 가능한 공간혁신 구역의 사례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공간혁신 구역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개발이 대표적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가 국토부 선도 사업 후보지로 올해 7월에 선정됐다.
이어 한상훈 중원대 교수는 ‘민간투자 제안 공공기여 운용의 법적 쟁점’을 다루며 사전협상 사례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통해 공공기여의 법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사전협상 제도’ 도입 사례가 소개됐다. 구미시가 경북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란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부지의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공공성 있는 개발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제도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주민과 상생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