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핵 개발 지연’이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SCM 개최 후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졌다.
지난해 55차 성명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썼다.
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이 고려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앞서 감지됐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올 3월 한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