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국정감사(국감) 마지막 날인 24일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 감사가 실시됐다.

이번 종합 감사에서 MG손해보험 인수합병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방안,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대체로 순항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MG손보의 인수합병이 언급됐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마각을 진행했지만 유찰됐으며,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은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자격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를 인수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종료되고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에 메리츠화재를 발표하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 절차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공개매각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과도한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 경쟁으로 시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예치금 이용료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이용료율 산정 기준과 지급 주기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이러한 절차가 없다”며 “빗썸의 지배구조 상 이정훈 전 의장은 사기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또다른 대주주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도 횡령, 주가 조작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질의에 김병환 위원장은 “이용료율 직접 규제는 조심스럽지만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법상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혼선도 거론됐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지만, 당장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혼선 책임을 국토부에만 전가할 수 없다”며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국토부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냐”고 따지며 실수요자에 피해가 없도록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현승 국힘 의원의 △저축은행 부실 우려 △도적적 해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저축은행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마쳤고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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