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및 병해충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도 농업 재해 및 병해충 R&D(연구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대비 4년 만에 26.9% 감소했다. 특히 올해에 배정됐던 재해 대응 및 병해충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농식품부의 R&D 예산안은 총 19개 분야 1766억9300만원으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25개 분야 2417억9500만원보다 26.9% 줄었다. 이원택 의원실은 이를 관련성 있는 분야끼리 재분류해 분야별 예산 증감을 분석했는데 재해 분야는 2022년 69억4100만원에서 2025년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병해충 분야 역시 같은 기간 130억5200만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 분야는 2022년 124억7000만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명산업 분야는 56.5%, 융합 분야는 38% 각각 줄었다. 

이 외에 다른 예산 감소율을 살펴보면 종자 분야 36.6%, 반려동물 분야 33%, 스마트화 분야 22.7%, 농기계 분야 207억 21%, 축산 분야 1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해와 병해충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마저 대부분 삭감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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