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전방문 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해 보수 요청한 건수가 지역별로 최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해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방문을 통한 하자 보수 요청 건수는 2021년 1,393,581건에서 2023년 4,810,07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울산과 인천에서는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울산의 경우, 2021년 19,166건에서 2023년 246,208건으로 폭증했고, 인천 역시 같은 기간 153,891건에서 1,441,8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43만호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하자 보수 요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하자 요청 증가의 배경으로는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점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문 하자점검 업체를 대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 예정자들이 하자 투성이의 주택을 받는 데다, 이를 자비로 찾아내야 하는 현실은 기막히다”며,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전점검 시 전문가 대동 허용, 자격 요건 규정, 점검 결과의 국토교통부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