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특혜수의계약 의혹을 짚으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저녁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에서 김 의원은 "손보업계 1위를 다투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화재는 약 1조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보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5월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 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그런데 법률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금융위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2018년 국감에서는 친박계의 금융농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이후 10년간 MG손해보험은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G손보 매각 과정이 한 줌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