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野 주도 의결
국감 3일 만에 벌써 6건… 野 "국회 모욕죄" 고발 검토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0일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을 겪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 등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다. 명씨 등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양 의원은 행안위가 채택한 일반 증인 5명 전원이 불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면 전부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만 하겠다는 건 다수결의 힘을 빌려 독주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불었다.
이날까지 국정감사 3일 만에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는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 국감 전체 동행명령장 발부 수인 5건보다 많다.
오는 21일과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에는 김건희 여사가 채택돼 불참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거야가 주도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뿐 아니라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가도 자택에 증인이 없을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의적 회피가 입증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위에서는 또 황인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이 신원 확인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자 야당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황 국장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퇴장조치 되는 일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간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권사랑상품권'이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