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는 땅 꺼짐 사고 대응 주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LH에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는 땅 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수감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정책적 당부를 전했다.
LH에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향상, 혁신도시 및 도심복합 사업 등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주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LH에 양질 주택 공급과 고령가구 수요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증가하는 고령가구의 주거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정책 마련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에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땅 꺼짐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 구간에 대한 지반 탐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관리공단과 건설기술교육원에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실현과 체계적인 건설 인력 양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