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불출석과 구글·애플의 반독점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진숙 위원장을 두고선 여야간 공방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에 대해선 망 이용료 미지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며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야당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회가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이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방통위 직원들이 대리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이 위원장이 세 번째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은 법질서를 어기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동행명령장 발부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를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상태인데 이를 국회에 불러 자백을 요구하는 것은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은 마치 '이진숙 트라우마'라도 있는 것 같다"며 "이 위원장이 국감에 나와도 직무와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와 망 이용료 미지불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결제 금지 등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한국도 유럽처럼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상한선도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구글이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43% 인상된 것과 관련해 "구글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의 망 이용료 문제는 사적 계약에 기반한 문제로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라며 "방통위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문제도 꼬집었다. 실제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법인세로 155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수익을 외국 본사로 이전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제 법인세를 추산하면 6229억원이 나온다. 국내 매출이 미국 본사로 이전되면서 조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플랫폼의 법인세 문제는 방통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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