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가한 150억 원에 달했지만, 8월 기준 집행률은 34.5%에 그쳤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렸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에 그쳐,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비했다.

박지혜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후 4년이 지났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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