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1000명당 의사수 0.98명 불과 … 민간대비 군병원 의료부실 우려
최근 5년간 ‘군(軍) 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가 568만9000여 건, 입원환자도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병원 의사수는 국군장병 1017명당 1명꼴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3.7명)의 70%에 불과한 만큼, 군 의료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3개 군 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는 총 568만9315건이다.
국군수도병원이 134만4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양주병원 76만7천여 건, 국군대전병원 69만9000여 건, 국군춘천병원 50만1천여 건, 국군홍천병원 46만5천여 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군 병원 입원환자 수도 9만553명에 달했다. 국군수도병원 3만9000여 명, 국군양주병원 1만4000여 명, 국군대전병원 9000여 명, 국군고양병원, 국군홍천병원 4000여 명 순이었다.
현재 12개 군 병원에 의사 537명(군의관 506명, 의사군무원 31명), 간호사 948명(간호장교 679명, 간호군무원 269명)이 근무 중이다. 군인과 군무원이 총 54만6000여 명으로, 1017명을 군 병원 의사 1명이 담당하는 꼴이다.
OECD 보건통계(2023)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6명이다. 이는 OECD 평균 3.7명의 70% 수준이다.
국군장병 1000명당 군 병원 의사 수가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의사 수의 반토막도 되지 않고 OECD 국가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군 장병들의 민간 진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군장병을 1차적으로 돌보는 의료기관이 군 병원인 만큼, 의료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래 다빈도 진단명을 보면, 디스크인 추간판장애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관절장애 5.89%, 급성 비인두염 4.31%, 등통증 4.30%, 발목 및 발 부위의 염좌 등 4.01% 순이었다. 본태성 고혈압도 3.22%로 다빈도 순위에 올랐다. 과도한 신체사용에 따른 관절장애, 염좌 등 질환이 다빈도 상위를 차지해 촘촘한 병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의 진단명도 추간판장애가 8.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릎 관절 염좌 등 6.32%, 폐렴 3.45%, 발목 염좌 등 3.23% 순으로 많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 3.14%, 우울에피소드 2.70% 등도 다빈도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
황희 의원은 “군인은 아파도 참도록 강요했던 과거 경직된 군 문화와 달리 최근에는 군 병원 진료가 보편화되고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면서도 “최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건강”이라고 지적하고, “병력(兵力)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료관리체계 마련과 병력(病歷)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