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립성 강화를 촉구했다.

중기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최근 규제애로 발굴 및 단기 해결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발굴 건수는 2020년 5848건에서 2023년 3648건으로 37.6% 감소했다. 단기 해결 비율도 2021년 77.3%에서 2023년 53.9%로 줄었으며, 반면 장기검토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두 배로 증가해 43.1%를 기록했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기부 옴부즈만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처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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