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작업반 구성해 개선안 논의…연내 모범규준 마련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사에서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테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담당 부서장을 비롯해 11개(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Sh수협·iM·BNK부산·광주)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 양상은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다수다. 최근에는 금융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은행 영업점 여신 관련 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8월까지만 총 7건, 피해액은 987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점포·인력 축소로 영업점 직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 취약점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된 여신에 대한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하면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업무 디지털화에 따라 스캔 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하다고 봤다.
TF는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금감원 담당 부서와 각 은행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꾸려 9~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연내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당대출과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당국과 업계가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