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된 게 학생을 피해자 삼고 있어서 국민의 분노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거 (딥페이크 범죄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 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분 중에서 촉법 연령(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회가 제대로 해결 못 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 대표는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지난 27일 2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 선고 형량의 절반을 받아서 피해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게 맞나라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법정 최대 형량 자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선고되고 감형된 것을 보면 국민들이 대단히 미흡하다 느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양형 기준을 꾸준히 국민들이 지적해왔고 정치권도 지적해왔다"면서 "양형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 법원과 양형기준위원회에 대신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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