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7일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서민·자영업자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을 밝혔다.
그는 “그간 서민, 자영업자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춟발기금 출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여건은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애로 해소 및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는 새출발기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저신용,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과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고용과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집행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으로 발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