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공지를 통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