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선언 이후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서울시에 “정정 보도하라”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한다. 두 기관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참전용사 7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110억 원으로 수해대책을 보강하거나, 소방장비 보완과 구조활동 지원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며 "광화문광장 일대는 고도제한은 50m이며, 100m 초과 시 국방부에 대공방어권 관련 협상이 필요하고, 상징적 영구보존물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태극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는 궤변도,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 ‘귀를 열겠다’더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거나 게양대의 굵기나 조감도 탓이라는 황당한 변명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절차도 규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다시 한 번 엄중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