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으로서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 개혁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논의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김용민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신현섭 세무법인 더봄 세무사,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행 상속세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사회 정의의 균형을 맞추며, 모든 국민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선진 조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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