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곳 휴학계 제출·온라인수업 거부 공개인증 강요
교육부, '집단 휴학 승인' 절대 불가 입장 고수
"학칙 개정 안 하면 6월엔 시정명령"
의과대학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3곳에서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한 뒤 모든 주차,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
심 기획관은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는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에서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 공유를 금지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일부 대학에선 어쩔 수 없이 집단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여전히 부결·보류 중이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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