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턴기업 선정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국내 복귀하는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우선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달러(한화 약 59조원)에 달했지만 유턴투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유턴 인정 업종에는 유통업이 추가되고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된다.

보조금 규모도 늘어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도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런 유턴기업 지원 정책은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수립됐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한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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