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위해선 내달 2일이 마지노선
여야가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5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제2 양곡법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반면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초 예정됐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취소하고 정례 오찬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예정됐던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회동 불참 의사를 표명한 뒤 "(5월 본회의가) 민생법안 처리면 여는데, (민생법안이 아니라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개회는 국회법상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를 반대하는 건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며 협조하지 않을 시 현행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위한 김 의장의 설득을 구할 예정이지만 김 의장은 본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 향후 재표결을 거치기 위해선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만일 2일 본회의가 개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에 (처리가) 늦어지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해 재표결을 못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5월2일날 (본회의를) 하면 그런 시간을 다 계산해서 한 것"이라며 그날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