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외에 전세사기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여당과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민생현안법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도 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총선 민심을 확인한 만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처리 방침을 두고 무조건 민주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반론도 나온다.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돼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소 취하 같은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정치적인 과정이 있고 난 이후 가장 최후의 수단인 특검법도 논의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며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해 여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