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을 잘 알고, 혁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치인의 의무다”
“화성(을) 지역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다”
“독단과 무능, 그리고 횡포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 약속들을 깨고 사회적 자산들을 탕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있다. 그 결과, 거시경제는 추락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는 무너지고 있다”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예비후보는 “‘눈 뜨고 보니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2년이 안 되는 사이, 다시 퇴행할 위기에 놓인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동탄을 잘 알고 있으며, 동탄을 혁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화성(을)지역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장 재임 시 중점 사항 대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치인의 의무다.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SA 최고등급과 공약 이행률 92%를 기록했다.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시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이다. 우선 나는 이재명 대표의 철학을 공유하며, 이를 정책으로 증명해낸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것이 많다.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일대오를 갖추어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철모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국회의원 출마 이유는?
위기를 넘는 일도, 기회를 쥐는 일도 정치이기 때문이다.
독단과 무능, 그리고 횡포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 약속들을 깨고 사회적 자산들을 탕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있다. 그 결과, 거시경제는 추락 중이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는 무너지고 있다. ‘눈 뜨고 보니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2년이 안 되는 사이, 다시 퇴행할 위기에 놓인 것 아닌가?
이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한다.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다. 충분치는 않지만, 의회를 지켜내야만 폭정과 겨루는 무기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폭력의 전문가인 검찰과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전초기지가 흔들린다. 나아가 총선 승리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전진하는 기회를 거머쥐어야만 한다. 결국, 정치가 직면해야 하는 과업이란, ‘당신도 함께 살자’는 대동세상(大同世上)에서 멀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톺아보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고, 그 소중한 시간은 다시 내게 ‘마침내 행복과 편안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답을 주었다. 정치의 영역에서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며 시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 여기며 순간순간 나의 역할과 내가 가진 권한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제 나는 준비를 마쳤다.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의 영역에서 국회 보좌진, 청와대 행정관, 화성시장으로 경험을 쌓아왔다. 국회 보좌진을 하며 국회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청와대 행정관을 하며 국정 전반을 바라보는 시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화성시장을 통해 직접 행정을 집행하며 시민과 호흡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헌법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역일꾼으로서 이 두 가지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출 수 있었다.
◾화성(을)지역에 출마하는 이유는?
동탄을 잘 알고 있으며, 동탄을 혁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화성에서의 정치를 시작하며 동탄에 꾸준히 거주해왔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동탄신도시는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이는 지역이며 무수히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다. 서철모는 화성에 거주하는 동탄 사람 중 한 명으로, 동탄에서 정치를 해왔고 화성시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치는 시공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앞서 말한 높은 인구밀집도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참여 민주주의의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국민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다. 실제로 민선 7기 화성시장 재임 시절, 지역회의를 동탄에서 시작했다. 지역회의는 자발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된 시민과 신뢰할 수 있는 소통 기구로서 기능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기초로, 나는 행복한 동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어 화성(을)을 지역구로 선택했다.
◾정치인 서철모에게 화성시장의 이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한다. 화성시장 재임 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치인의 의무다.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SA 최고등급, 공약 이행률 92%를 기록했다.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시한 결과라 생각한다.
민선 7기 화성시정 최대의 성과는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꼽고 싶다. 화성시에 가장 큰 일이었고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청와대 행정관을 하며 있었던 인프라와 많은 분과의 공감대 형성, 신세계의 투자 결정에 더해 결정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지가 더해져 이뤄낸 결과다. 이외에도 신안산선 연장, 한국농수산대학 부지를 시에서 편입하여 화성시민대학 개관 등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민선 7기를 대표하는 정책은 지역회의와 무상교통을 들 수 있다. 지역회의 초반에는 지역회의를 초반에 6개 권역을 일주일에 1회씩, 한 달에 4회 열었다. 한 해에 200회를 시민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는 나의 정치철학의 기본 틀이다.
무상교통은 인간의 기본권을 재해석하며 만든 정책이다. 과거엔 의식주 세 가지가 사람의 기본권이었다면, 현재는 이에 더해 이동권과 통신권이 5대 권리인 시대이다. 무상교통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예컨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주거할 가능성이 크다. 이동이 제약되는 만큼, 학교나 근무지로의 이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 시설과 같은 주요 인프라로의 접근이 어려워진다. 즉, 기본권의 ‘이중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민선 7기 시정은 이동권을 공공이 보장해야 하는 매우 긴요한 시민의 권리로 해석하였고, 그 결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서철모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자부심’과 ‘자신감’이다. 우선 나는 이재명 대표의 철학을 공유하며, 이를 정책으로 증명해낸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또한, 앞으로도 보여드릴 것이 아직 많으며,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일대오를 갖추어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우선 철학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가치와 철학이 가장 잘게 잘게 쪼개지는 결정적 지점이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일부 엘리트주의로 오염된 정치인들은 보통 국민을 자신보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정보도 적은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지닌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는 저렇게 말할 수 없으니, 에둘러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정치적 수사가 바로 ‘다수의 폭정’ 같은 말이다.
그러나 나와 이재명 대표는 조악한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며, 집단지성을 신뢰한다는 합의를 정치의 현장에서 공유한 경험이 있다. 요컨대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평범하지만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로부터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한 것이다. 당연히 충분한 기회는 정치인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환으로서, 주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단순히 민원으로 휘발되지 않고 공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승화할 수 있게끔, 지역회의 등과 같은 주민참여 숙의 제도를 실행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이재명 대표와의 ‘기본정책 시리즈’와 근본적으로 같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핵심적인 정책 아이디어인 기본 시리즈 역시, 부당한 차별과 간섭 없이 국민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요지 아닌가? 나는 나의 철학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철학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화성시장 재임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경기도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왔다.
실제로 기본소득과 연계된 ‘재난지원금’, ‘온 국민 평생 장학금’ 등의 정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소통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한 곳이 민선 7기 화성시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와 화성시 중 어디서 먼저 발표할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시장으로서 경기도에서 먼저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리자 도지사는 화성시에서 먼저 발표하라는 대답에 화성시에서 발표가 이뤄지게 되었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도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배달 앱, 바다 청소 등 세부 정책 역시 당시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나간 정책의 한 줄기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정치효능감을 올리는 데 기여해왔고, 화성시장으로 재직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이 공익이 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에 나름의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동탄에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철학은 ‘기본사회’다.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3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온 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모두 이 기본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시정을 통해 이를 실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약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화성시장으로 함께 행정을 하지 않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대법원 무죄 탄원서를 전국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작성했던 일이다. 화성시장 당시 나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로 점쳐졌지만 동시에 당내 기반이 약했다. 그래서인지, 이 지사에 대한 탄원을 주저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었다. 대의를 외면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드니,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탄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냈고, 탄원서를 그냥 먼저 제출했다. 다행히 이는 나의 뜻과 행동에 공감한 여타 경기도 시장과 군수들도 곧 하나가 되어 탄원서 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지사와 부부동반 모임에서 토지임대부주택 아이디어를 처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 일반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지사가 이를 보고 좋은 정책이라 GH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나중에 기본사회 분야의 핵심 아젠다인 기본주택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서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대선공약에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무와 업무 외에도 인간적으로 교감했던 일도 있었다. 화성시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 추모제가 있었다. 당시 합동 추모제는 경기도 내 타 도시에서 받기 부담스러워 했을 때 이 지사의 뜻을 알고 화성에서 추모제를 열겠다고 말씀드려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복지정책 스펙트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재명 지사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며 화성시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동물복지 관련 간담회를 함께 했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고 존중되어야 하며,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도민의 반려동물 위탁 보호나 임시 보호 등 도민복지와 함께 갈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화성에 유기묘 전용 보호·입양 시설인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를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나 자체도 돌려 말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한, 현장을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직설적인 화법과 적극적인 일 처리, 시민과의 소통 등이 이재명 도지사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2의 이재명’, ‘화성시 이재명’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화성(을)지역의 현안과 해결방안은?
화성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다.
동탄신도시는 개발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 문제, 부족한 생활 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문제가 수반되었고, 이는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화성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와 생활 인프라라 할 수 있다.
교통은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출발점이다. ▲동탄이음 케이블카 건립을 통해 동탄1-동탄2 신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동탄 트램시대를 맞아 적기개통 및 무상교통 추진, ▲광역도로망 확대, ▲신규철도망 확충, ▲서울 주요지역 광역버스 확충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동탄신도시는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주민이 아이를 데리고 수원, 오산, 병점 등으로 스포츠 원정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탄종합경기타운 건립 ▲권역별 실내수영장 건립 ▲유소년 스포츠파크 조성 ▲미디어 아트 뮤지엄 유치 ▲복합문화예술센터 신설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품격 있는 삶이 가능한 동탄을 만들고자 한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한 해 동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행복했다. 다가오는 새해도 독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며 2024년 가정에 행운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선거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의 삶이든 아이의 삶이든 어르신의 삶이든 전부 다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그 후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과거의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이제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번 선거가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이 오만한 엘리트주의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개인적 소망 역시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긴긴 싸움과 승리를 위한 힘을 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좌우명으로 '民信之矣(민신지의)'를 삼으며 정치를 해오고 있다. 논어 12편에 있는 문구로 '백성의 신뢰를 쌓는다'라는 의미다. 선출직의 자리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으로서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있다. 신뢰를 하실 수 있도록, 나 역시 꾸준히 하루하루 정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