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이후 부작용 관련 지원책 내놓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호갱'(이용하기 좋은 손님)으로 만들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했던 잘못된 법 시행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하고도 어떤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단통법은 국민들에게 '희대의 악법'이라 불렸다"며 "사실 따지고 보면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폰을 사게 만들어서 악법 중 악법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며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 시행을 강행했고 혜택은 하향 평준화되고 요금은 도리어 상향 평준화되는 어려움 겪어왔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단통법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온 바 없다"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 폐지하겠다 발표하니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갑작스런 단통법 폐지 (발표) 이후 우리 사회가 겪게될 혼란과 부작용에 관해선 어떤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문제와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통사의 고사 우려,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논의부터 성실히 참여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