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매진… 예산안·민생법안에 '초당적 협력'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3번째다. 26분 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23번, '국민'을 19번, '민생'을 9번, '물가'를 8번 언급할 정도로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천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질적 개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는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17명의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등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다"며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