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먹거리 안전 관련 총체적 국정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 인근 생산 농수산가공품까지 수입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고민하는 바다 지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정감사 기간 중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7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소개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냉동 방어 등의 가공식품도 사실상 수산물인 상황에서 방사성 수치 관리 없이 수입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 건강 위협, 환경 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방류 강행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방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도리어 일본 편을 드는 정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