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주택학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SH는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에 기여해왔지만 최근 관련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토론회에서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별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한우 국민대 겸임교수(세무사)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수민 인천도시공사 세무회계부장 △한상균 SH 자산관리처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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