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달청 공공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담합 행위 적발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정위가 조사한 전체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건수 총 44건 중 조달청 공공입찰과 관련한 담합 행위는 7건이었다. 공공입찰 담합건에 대한 부과 과징금은 총 653억 7300만이었는데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745억 1800만원)의 88%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례론 지난달 조달청이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6년이 넘는 기간 담합 행위를 저지른 33개 사업자에 과징금 343억 55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총 8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공입찰 담합사건은 지난 2020년 34건을 기록한 후 지난 2021년 24건, 지난해 1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입찰 이상 징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조달청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담합 감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공정위의 조사 인력도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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