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군 해외파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건수가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해외파병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파병부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단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해외파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37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14명이 연루된 13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2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적발됐다.

설훈 의원은 올해 미승인 음주, 주류 무단 반입 등 음주관련 사건과 대리처방 등이 증가해 해외파병부대의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3월과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파병부대로 '해외파병부대의 음주지침 개선 하달(지시)'를 내렸지만 음주 관련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관련 징계는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해외파병부대원에게 이뤄진 37건의 징계 중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휘관의 서면경고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불요구 경고'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모든 징계가 근신,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으로 끝났다. 솜방망이 징계가 결국 해외파병부대의 지속적인 기강 해이를 만들었단 지적이다.

설 의원은 "해외파병부대는 대한민국 군사외교관으로, 해외파병부대가 군인의 복무의무를 잘 준수해서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엄정한 기강 아래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파병기간 중 파병부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짖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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