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를 12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재난지원금 환수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이슈가 집중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열리는 중기부 국감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환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질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단 김경만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7701억원에 비해 25.4% 삭감됐다.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R&D지원사업'은 2024년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보통 정부와 기업이 7대 3정도 비율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예산은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축된 스타트업·벤처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국감에서는 앞선 방안들에 대한 실효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중기부 국감에 문태식 카카오VX 대표 등 9명을 기업인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대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해 추궁받는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중기부 국감장에서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현황을 추궁 받는다.

조윤희 에스엠제이 컴퍼니 대표도 건물주 지위 악용한 갑질로 원조 소상공인을 영업장에서 내쫓고 상표 탈취를 한 행동을 지적받는다. 또한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배경도 살펴본다.

애초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대표와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석에 앉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을 대신해 한 단계 낮은 직급자를 부르기로 했다.

요코다 다케시 대표에게 중소기업이 이미 국산화한 1000억원 미만 시장에 진입한 사항을 질의하고 우오현 회장에게는 지난 2008년 구미 소재 티케이케이칼 인수 뒤 올해 2월 폴리사업부를 폐지하고 공장문을 닫겠다고 일방 선언한 배경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김진아 메타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으로 국감장에 선다. 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김 대표는 위조 상품 문제를 지적받는다.

이외에도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박현호 크몽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상공인 등과 상생 협력 관련 사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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