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증인 출석... “국민 눈높이 맞추지 못해... 국민께 사과”
與 “‘문재인 케어’로 건보 적립금 소진 위기”.. 野, 의대 정원 확대 요구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날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로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후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하자 야당 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범죄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꼼수를 통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연상된다"며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이날부로 발부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해선 "국감 기간에 맞춰 공무국외 여행을 떠났고 국립대 총장이 이것을 승인했다"며 "국회의 신뢰를 이런 식으로 추락시킬 수 없기에 국감 증인을 불러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감사를 20분 정도 중지하기도 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선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이 지난 2018년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 과정을 이어간 것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에 대한 반성이 없었단 점 등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복지위에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위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지난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을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수 인력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빠른 시일에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