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47조원 덜 걷히며 세수 펑크가 확대됐다.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20조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감소했다.

8월 한 달간 걷힌 국세 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조3000억원(15.1%) 덜 걷어졌다.

8월까지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0.3%로 전년 동기(73.1%)보다 12.8%포인트(p) 낮았다. 최근 5년 평균(72.1%)도 밑돈다.

8월까지 법인세 누적 감소액은 20조2000억원으로 감소 규모가 세목 중에서 가장 컸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는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줄면서 8월 걷은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급감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상반기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영업이익(14조6000억원)은 지난해 상반기(56조4000억원)보다 41조8000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8월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준 탓에 1조2000억원(11.7%) 감소했다.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주택매매거래량 4.5%,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27.4% 감소했다.

8월까지 소득세 누적 감소액은 13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8월 수입액이 지난해 23% 가까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감소됐다.

8월까지 누적 감소액은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8월 관세는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31.1%) 감소했으며 8월까지 누적 감소액도 2조8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2000억원(39.6%) 늘었다.

8월 상속증여세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5.5%) 확대됐다.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8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줄어든 세수 상황을 반영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측보다 59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하는 등 때문이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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