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연금 급여 지출은 연평균 10.2% 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에 그치며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기금 고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시작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1차 베이비붐 세대 첫 주자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문제는 국민연금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금 보험료와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 기타 수입,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일단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이 올해 24조6180억원에서 2027년 38조2264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중장기 기금 관리 계획을 짰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자산 비중은 △국내 주식 16.3% △국내 채권 34.5% △해외주식 27.8%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3.4% 등이다.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비중을 각각 40%, 10% 안팎으로 끌어올리고 대체투자 비중도 15% 안팎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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