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액이 최근 3년 새 10조원 이상 증가하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4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최근 3년 새 10조원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1조4534억원 △2020년 14조425억원 △2021년 16조3672억원 △2022년 21조6675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는 0.5~0.8%의 수수료율을 납세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2019년 879억원에서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으로 지난 4년간 총 4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세 납부액 대비 카드 납부액 비중도 △2019년 3.7%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5.2% 등 세 수입 증가보다 카드 납부 증가 폭이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국세도 신용공여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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