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군사적·이념적 진영화 심화"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군사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북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 외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며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3국 안보협력 강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3국 군사 및 안보 협력이 일본 집권세력이 바람인 재무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무엇보다 일본 재무장화와 한반도 재개입의 길을 터 준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개념 없이 뱉은 '반국가세력'은 그 자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일이 중국·러시아를 상대하는 군사동맹, 혹은 그에 준하는 동맹을 맺은 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비준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가 군사동맹을 비롯해 중요한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비준동의권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혜정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군사적·이념적 진영화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이혜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견제가 핵심인 '팀 바이든'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수용했다"며 "남북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분명해지고 여기에 한중의 경제적 갈등이 더해진다면 한국 외교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것"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지낸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한미일 방어 훈련은 우리 군의 대북 억제를 위한 전략적·전술적 능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중러 삼각동맹의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한국이 직접적인 안보 관계에 속하지 않은 대만해협 문제 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휘말릴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