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의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관련 질의'에 “실무 검토 등 통신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 상승했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상승한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해외시장에서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형성돼 있는 예시를 들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애플을 제외한 통신사에서 출시한 외산 단말기는 19개에 불과하다"며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한 단말기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선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통신사에게 연 2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짚었다. 반면 세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매 분리를 통해 통신사는 통신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가격과 기술로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처럼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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