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뒀다.
TF는 신재생 사업 관련해 혁신에 나선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됐다.
TF에선 앞으로 세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TF에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의 개편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018년 한국형 FIT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당초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고려해 동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번 주 중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또 이번 TF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관리감독제도 보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불법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할 것을 논의하였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감사결과 및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