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30일까지 전국 도시지역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공모한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밀집지는 우선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30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4차례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 약 1만3000호 규모로 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 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은 오는 8월30일까지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2분의 1 동의 필요) 등 공모 서류를 마련해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로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 검토해 공동 시행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 취약 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