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시 과징금 70% 감면…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경 상한, 현행 50%→개정 시 70%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70%까지 감경받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추가적인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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