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불법성·위헌성 강조 vs 계엄 선포 적법성·타당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됨에 따라 오는 3월 중순쯤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볼 때 탄핵 기로에 선 윤 대통령도 2주 안에 운명이 정해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는 등 막판 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자 변론 11회 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뒤 같은 해 4월 30일 최종 변론까지 49일 동안 7차례 변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이후 이듬해 2월 27일 최종 변론까지 80일 동안 17차례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먼저 증거조사를 마친 뒤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또한 계엄이 아무런 피해 없이 '경고성'으로 끝났다는 점을 부각해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5일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단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반영해 결정문 초안을 보완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