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기준 발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놓고 15일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정부가 새로운 방역 지침 마련 기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다시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조정안의 ‘밑그림’이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전문가 토론과 오는 26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해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대전에서 촉발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 논란은 정부가 연말까지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 봉합된 상태다. 문제는 대전과 충남도에서 실내마스크 해제를 건의한 시점과 현 상황의 ‘유행 추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신규 확진자수는 한동안 전주대비 감소했지만 지난주 초반부터 다시 늘고 있다. 이날 역시 8만4571명으로 지난 7일(7만4697명)과 비교해 9874명 늘었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연속 증가했고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만3160명을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04로 8주째 ‘1’을 웃돌며 확산세를 나타냈다. 재감염 비율도 14.7%로 높아졌다. 현재 추이라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유행 곡선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당초 예상한 ‘일일 10만명’도 무리는 아니다.
겨울 재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의 최후 보루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당장 결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침으로 △이전 변이에 비해 약해진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 △국민의 백신 접종 및 자연감염에 따른 방어력 증가 및 대규모 유행 가능성 감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행 확산에 따른 대응 노력과 더불어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해나가겠다.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은 필수”라며 접종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