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맥경화' 상태란 거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 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 발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전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다. 예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면서 "지금 경제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신용위기다.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는 5년간 76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에 이르렀다"며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 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는 분명히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부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정성을 이뤄내겠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우리 금융시장이 자금 경색을 넘어 돈맥경화 상태에 빠졌단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니 정말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발(發) '레고랜드 사업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사태가 감당할 수 없도록 커지니 발뺌이냐"면서 "지난 9월28일,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의 차주인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해당 사업의 PF 대출에 신용보증을 해준 강원도가 사실상 채무 변제에 나서지 않겠단 의지를 밝힌 거다. 강원도의 이 같은 결정은 누가 한 거냐"고 몰아세웠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말 무책임하다. 억울하고 기가 막힌 건 김 지사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에 막막한 국민과 기업들"이라면서 "김 지사는 여당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에 본인이 위기에 빠뜨린 경제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진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